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응암역에이스하임
- 깡통전세
- 응암동에이스하임
- 재건축
- 임대차3법
- 구산역빌라급매물
- 구산동급매물
- 동산동신축빌라
- 동산동신축빌라전세
- 응암역2룸전세
- 응암역신축빌라
- 구산동양지스카이뷰
- 부도산뉴스
- 서울시
- 구산역신축빌라
- 모아타운
- 부동산뉴스
- 구산동빌라급매물
- 전세사기
- 동산동신축빌라분양
- 응암동신축빌라분양
- 부동사뉴스
- 응암역3룸전세
- 응암역빌라전세
- 신사동3룸전세
- 종부세
- 구산역양지스카이뷰
- GTX
- 응암동맛집
- 신사동신축빌라
- Today
- Total
♡지음주택건설♡중개업소운영중♡
오늘부터 '깡통전세' HUG 보증보험 가입 못 한다…가입 요건 강화 본문
출처-MBN
오늘부터 '깡통전세' HUG 보증보험 가입 못 한다…가입 요건 강화
전세사기 근절대책 일환…공시가격 하락에 가입 문턱 더 높아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사진=연합뉴스
이번달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 기준을 까다롭게 한 것입니다.
HUG는 오늘(1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작년까지 150%였으나, 올해부터 140%로 적용되면서 이번달부터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준은 이날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며 갱신보증은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신규·갱신보증 신청 시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했으나, 이제는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만 후순위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연립·다세대주택도 감정평가금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그 기준을 90%로 낮춥니다.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단독·다가구·다중 주택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말까지 신청된 건은 당초 공시가격의 150%가 적용된 만큼 갱신 때도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진 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로인해 전셋값이 낮아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HUG 관계자는 "기존 주택가격 산정기준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5억 원 이하입니다.
'부동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올들어 주택 착공 36% 급감…2~3년 뒤엔 또 공급난 오나 (0) | 2023.05.02 |
---|---|
"전세사기 공포에 월세 40만원 비싼 집 갑니다" 세입자 한숨 (0) | 2023.05.01 |
전세사기 예방한다더니…현장에선 우왕좌왕 (0) | 2023.05.01 |
신축빌라 많은 영등포·도봉·강북·성동구 전세가율 80% 넘어…‘깡통전세’ 위험? (0) | 2023.04.30 |
[단독] 이번엔 수백억 '월세사기'…금융권도 당했다 (0) | 2023.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