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자재난에 고사위기"..원희룡 "공사비에 인상분 적시 반영"

출처-아시아경제 

 

건설업계 "자재난에 고사위기"..원희룡 "공사비에 인상분 적시 반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세종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열린 공급망 대응 관련 회의에서 정부 대책을 언급하고 있다. ＜이하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건설 자잿값만이 아니라 인건비까지 크게 올랐다. 대책이 마련되지 안흐면 중소전문건설업체는 완전히 고사한다." (노석순 전문건설협회장 직무대행)

"최근 자재가격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기 반영토록 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 검토하겠다. 다만 원가상승을 일반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만은 안 된다. 업계와 정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30일 오전 세종시 6-3생활권 M2블록 공동주택 건설현장. 햇볕이 내리쬐는 공사 현장 한복판에서 접이식 탁자와 의자가 놓였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현장 공급망 점검회의가 열린 것이다.

이 자리에서 건설·주택 관련 민간단체들은 건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중단 위기를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본드콜(Bond call·계약 이행 보증금 회수) 가능성도 언급됐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건설업체는 원자잿값 상승과 분양가상한제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 등으로 분양가가 제한된 상황에서 자잿값이 올라가니까 시행·시공사 입장에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실효성이 없는 제도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정달홍 대한기계설비협회장은 "계약하도급법 16조2항 등에는 자잿값 상승시 이를 반영토록 하는 규정이 있다"며 "그러나 신청·청구만 하게 돼 있지, 이를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진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생산 건자재의 수출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시멘트 공급 확대를 위해선 유연탄(시멘트 제조에 필요한 원료) 수입선 다변화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월 평균 36만톤 가량 수출되는 시멘트의 수출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한 모래, 자갈 등의 부족 상황을 언급하며 바다모래·자갈 채취 관련 규제의 완화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급등한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토록 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를 개선하겠다"면서 민간주택공사, 공공공사, 민간공사, 기술개발 지원 등 4개 부문에서 관한 대응방안을 예고했다.

그는 먼저 민간주택공사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 요건을 조성하고, 주택공급사업자의 이자·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 내용은 6월에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미 분양이 완료된 민간 사업장 중 총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수료·대출금리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자발적인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유도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 민간분양 주택을 건설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 후 상환 시까지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조달청이 자재별 가격 인상요인을 납품 단가에 신속히 반영, 관급자재가 적시 납품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민간공사부문에서는 자재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정비사업의 경우, 착공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도 추진한다.

이같은 조치들이 시행되면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공사 차질을 빚고 있는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공사 재개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폭등한 원가가 고스란히 사업비에 반영되는만큼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해 공사비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은 반영하되 각 경제주체들이 함께 분담을 하는 방식의 제도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가격 상승을) 일방적으로 국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건의를 정부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지만,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해서도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가절감노력과 함께 국민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두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건설업계에서는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대체 자재를 발굴하고, 신공법을 개발하는 등 공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사비 절감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돕기 위해 신공법과 새로운 건설자재 개발 등 연구개발(R&D)도 적극 추진한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공급망 점검을 통한 안정적 건설자재 공급, 신공법 적용 등 원가절감 노력, 적정 공사비 반영, 정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원가 상승 충격을 시공사, 발주처, 정부가 분담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면서도 250만호+α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