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우려 여전한데…이자 부담 줄자 다시 전세로 발길

출처-데일리안

 

'역전세' 우려 여전한데…이자 부담 줄자 다시 전세로 발길

 

 

전셋값 하락, 금리 상승 둔화 등 영향
전·월세 갈아타기 반복…임대차시장 혼란 계속
"아파트까지 역전세 확산 가능성, 제도 개편도 한계"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줄을 이으면서 전세 기피 현상이 짙어지고 있지만, 최근 시중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줄자 수요자들이 다시 전세로 발길을 옮기는 모습이다.ⓒ데일리안DB[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줄을 이으면서 전세 기피 현상이 짙어지고 있지만, 최근 시중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줄자 수요자들이 다시 전세로 발길을 옮기는 모습이다.

전세시장 수요는 일부 살아나고 있지만 빌라 등 비아파트를 넘어 아파트까지 역전세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임대차시장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3월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만263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거래 건수는 1만3934건으로 전체 임대차거래의 61.5%를 차지했다.

같은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는 9703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량(1만5567건)의 62.3%를 기록했다. 이달 말까지 거래 신고기한이 남은 만큼 4월 전세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월세보다 커지자 임대차시장의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12월 임대차시장 내 월세 비중은 52.7%까지 커지며 전세 거래 비중을 훌쩍 넘어선 바 있다.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진 빌라 등 다세대·연립주택의 전세 비중도 커졌다. 3월 기준 서울의 다세대·연립 전월세 거래량은 1만326건이며 이 중 전세 거래는 5866건으로 전체의 56.8%를 차지했다.

올 들어 월세에서 다시 전세로 수요가 이동한 데는 계속되는 전셋값 하락과 금리 인상 흐름이 마무리에 접어들었단 인식이 확산하면서다. 금리 상승 둔화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연 4~5%대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월세보다 전세대출 이자를 내는 것이 더 수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가중되는 것과 별개로 금리 인상, 전셋값 하락 등 시장 변동성에 따라 수요자들이 전·월세시장 내 갈아타기를 반복할 거라고 내다본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금리가 높고 전세사기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니까 수요가 월세로 이동했다가 이제는 전세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반대로 월세 가격이 오르니 수요가 다시 전세로 이동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수요자들이 월세와 전세를 오가는 혼돈의 시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로 갈수록 역전세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 사고금액은 3199억원에 이른다. 2019년 전체 전세사고 규모(3442억원)와 맞먹는 수준이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넘어 아파트까지 역전세 문제가 번질 수 있다"며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기존보다 전셋값을 낮춰 신규 계약을 맺을 때 빌라보다 보증금 규모가 큰 터라 어느 정도 자금력을 갖추지 않으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전세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어느 정도 개편되더라도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을 온전히 해소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전세로 들어갈 때는 선순위 권리금과 임차보증금을 합해서 집값의 60% 이하가 될 때 들어가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