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막는다”…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 구성[부동산쩐람회]

출처-이코노미스트

 

“깡통전세 막는다”…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 구성[부동산쩐람회]

 

 

공인중개사협회‧부동산원‧국토연구원, 중개 거래 안전성 강화 방안 논의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사망…‘빌라왕’ 공범 3명 구속

4월 2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부동산에 걸린 빌라 전세 정보. [사진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국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정부가 공인중개사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민·관·학이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는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계(한국공인중개사협회·플랫폼업계) ▲유관기관(지자체·한국부동산원 등) ▲민관전문가(국토연구원·학계) ▲청년·시민단체 등 민·관·학 관계자 18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불법 중개행위 등 문제점 진단과 부동산중개업 전반의 제도개혁과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논의할 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을 추가로 초빙할 예정이다. 

주요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을 살펴보면 ▲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방안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방안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방안 등이 담겨있다. 

지난 17일 열린 회의에서는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점검하고 TF 운영계획과 논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전세인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또 무자격자들이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유형이 있었다.

정부는 TF를 통해 부동산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139채의 주택을 소유한 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의 주요 공범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사기 혐의를 받는 A씨, B씨,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씨와 전세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등 18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A씨, B씨, C씨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인천 등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지역 부동산 중개보조원인 B씨는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한 주택 220채를 알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무자본 갭투자 물건 127채를 A, B씨를 통해 소개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빌라왕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현재 해당 전세사기 피해자는 347명이다. 전세보증금 피해 금액은 총 542억원 규모다. 올해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4명의 사망자가 나타났다. 지난 8일 김 씨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알려진 30대 여성이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