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길 열렸지만…빌라 임대인 ‘울상’

출처-데일리안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길 열렸지만…빌라 임대인 ‘울상’

 

 

세입자 보호위해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 한시적 완화
임대인 “실효성 없어”…세입자 못 구하는 빌라
“전폭적 대출 규제 완화 어려워…월세 전환 방법도 고려해야”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를 완화키로 한 가운데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빌라 등 비아파트 유형에 대해서는 임대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데일리안 DB[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를 완화키로 했지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대해선 임대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하반기 역전세 현상 심화가 우려되자 세입자 보호를 위해 하락한 보증금 차액만큼 임대인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에게는 이자상환비율(RTI)을 1.25~1.5배에서 1배로 하향 조정한다. RTI는 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 비중을 나타낸다.

개인 임대인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키로 했다.

DSR의 경우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한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그 외 대출의 이자 상환액 대비 연 소득 비율로 산정해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더 크다.

그러나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빌라 등 비아파트 유형은 이번 대출 완화가 큰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증금 차액 만큼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전세보증금 마련이 여전히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임대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달 말 정도에 내용이 확정돼 대출이 시행된다고 얘기가 나와서 지켜보고 있다”며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아파트 말고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 거 같다.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전세 거래가 절벽이기 때문에 현재 나온 정책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140%·전세가율 90%)로 정해지면서 전세가격이 더 떨어졌다. 정부는 이런 부분을 임대인이 책임지라면서 막상 책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며 “아파트보다 빌라 같은 비아파트에 대한 타격이 큰데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전세거래 절벽에 대출이 잡혀있는 빌라에 대한 기피현상까지 더해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서진형 공정주택 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너무 기준을 완화하면 가계대출 부실화가 우려될 수 있고 은행도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일단은 기준을 최소화해 지켜보는 것”이라며 “당장 전폭적인 규제 완화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빌라처럼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전액을 돌려줘야 하니 대출 한도가 달라지는 구조라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며 “만약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대출 한도 내 전액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게 된다면 월세 세입자를 구해 임대인이 다달이 은행에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구조를 고려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