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 곧 발표…목표 80%로 낮추나

출처-한겨레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 곧 발표…목표 80%로 낮추나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단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한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계획)’을 전면 수정해 이달 중 발표한다. 현실화율 최종 목표를 낮추고, 목표 달성 시점을 늦추는 윤석열표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의 마지막 조각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조만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수정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밝힌 재검토 방향에 맞춰 연구용역 기관(조세재정연구원)에서 수정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의견 수렴이 마무리된 뒤엔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공시가격부터 새 현실화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제시될 로드맵 수정안은 현실화율 목표가 80%로 하향 조정되고, 목표 기간이 최대 2040년까지 늦춰지는 내용이 유력하다는 말들이 나온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로드맵에선 현실화율 목표가 90%였다. 목표 달성 시점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 시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7년, 시세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으로, 고가 주택일수록 목표 달성 시점이 빨랐다. 속도감 있는 현실화율 상향 조처로 보유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이 컸던 배경이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새 로드맵엔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때는 로드맵 추진을 일시 유보하는 장치도 포함될 거란 전망도 있다. 2020~2021년처럼 집값 상승기와 현실화율 상향 조처가 맞물림으로써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은 사전에 차단하겠단 취지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단계적 상향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인데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획이 흔들리면서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적잖다. 정부는 앞서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완화’라는 목표를 맞추겠다며 올해는 기존 로드맵 추진을 중단하고, 2023년 현실화율(공동주택 기준 72.7%)이 아닌 2020년 현실화율(공동주택 69%)을 소환해 사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