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전세 낀 주택매매, `주거사다리`의 중요한 부분"

출처-디지털타임즈

 

박상우 "전세 낀 주택매매, `주거사다리`의 중요한 부분"

 

 

"'실거주의무'는 여름에 썼던 약, 겨울엔 거둬야"

"밑빠진 독에 물붓는 PF 악성 사업장은 정리 필요"

사진 연합뉴스"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투기도 있겠지만,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내가 다 사서 들어갈 수 없을 때는 전세라도 끼고 뒀다가 돈을 모아서 들어가는 게 우리 사회에 있는 '주거 사다리'의 한 부분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후보자는 "실거주의무를 둔 것은 과열된 시장에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은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쓴 약은 겨울에는 거둬들여야 한다"며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모색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조오섭 의원 등 야당에서 "갭투자로 깡통전세와 전세사기가 발생했는데 장관 후보자의 발언은 무거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실거주 의무가 도입된 2021년과 지금을 비교해달라'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상황이) 다르고 시장에 대한 개입은 타이밍 놓치면 역작용이 생겨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며"서로 다른 원칙이 있어도 여러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정부와 국회 포함해서 시장개입은 필요최소한으로 조심스럽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국회 국토위는 오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을 마지막으로 논의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되면 법안 논의는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전국 72개 단지, 4만7595가구로 집계된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원희룡 현 국토부 장관도 실거주 의무 폐지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전국 곳곳에서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PF가 무리하게 이뤄진 사업장들이 경기가 가라앉으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잘못하면 연쇄 부도라든지 건설시장의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며 "보고를 받아보니 정부도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다 살리려 하면 안 되고, 악성이거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장은 정리하되 충격이 적도록 제3자가 인수하는 방식을 쓰면 될 것 같다"며 "회생 가능 사업장은 보증을 추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