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 왕창 오를 수 있어 불안”…세입자, 갱신권 안쓰는 대신 전셋값 올려 재계약

출처-매일경제

 

“2년 뒤 왕창 오를 수 있어 불안”…세입자, 갱신권 안쓰는 대신 전셋값 올려 재계약

 

서울 기준 종전 보증금서 510만원 올려줘
전셋값 상승에 증액갱신이 63%
갱신권 사용 비율은 34%로 ‘뚝’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전면 유리에 붙은 전·월세 매물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이하 갱신권)을 쓰지 않고 동일 집주인과 재계약을 한 임차인의 보증금 평균이 이전 계약 때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권을 쓰면 종전 보증금의 5% 이내로 인상률이 제한되며, 계약기간 내 한번만 사용할 수 있다.

6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전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갱신권을 쓰지 않고 재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평균 5억8866만원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2년 전에 체결한 해당 계약들의 이전 전세 보증금(5억8356만원)보다 평균 510만원(약 0.9%) 오른 수치다.

지난해는 3분기까지 갱신권을 쓰지 않은 갱신계약 보증금은 ‘역전세’ 영향으로 해당 계약들의 종전 보증금보다 평균 0.8∼2.5%가량 낮게 계약됐다.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더라도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다 지난해 4분기부터는 상반기부터 이어진 전셋값 상승으로 집주인이 종전계약보다 평균 510만원을 올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와 인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도 갱신권 미사용 재계약의 전세 보증금이 평균 4억5232만원을 기록하며 종전 보증금(4억5242만원) 수준을 사실상 회복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4분기 갱신권을 사용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의 보증금은 평균 6억1631만원으로, 종전 계약의 평균 보증금(6억9002만원)보다 10.7% 낮게 조사됐다.

갱신권을 쓰지 않은 서울 아파트 재계약은 지난해 3분기 보증금을 올려준 증액갱신 비율이 56.2%였으나 4분기에는 63.1%로 높아졌다.

갱신권 미사용 재계약의 10건 중 6.3건이 종전 계약보다 보증금을 올려준 것으로, 이는 갱신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증액갱신 비율(23.4%)보다 높은 수치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작년 3분기 50.3%던 증액갱신 비율이 4분기 들어 56.1%로 늘었다. 이 역시 갱신권을 쓴 재계약의 증액갱신 비율(20.1%)보다 높다.

갱신권 사용 비율은 임대차 2법 도입 초기와 비교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작년 4분기 서울 아파트 재계약에서 갱신권을 사용한 비율은 34.4%로,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셋값이 오르면서 갱신권을 쓰지 않은 갱신계약의 보증금이 상승하고, 종전 계약 대비 증액갱신도 증가했다”며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로 전셋값이 더 오르면 앞으로 증액갱신 비율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