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제개편 등 국토부와 적극 공조"..'오원동주' 강력시사

출처-뉴스1

 

오세훈 "세제개편 등 국토부와 적극 공조"..'오원동주' 강력시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4.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시가 준비해 온 사업에 가속이 붙으면 공급 가뭄이 끝나고 주택 시장에 변화의 새바람이 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주택 정책'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의 발판을 조성해 주택공급의 활로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앞으로도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신중'에 더 무게를 두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과 주택 가격을 자극하지 않는 형태로 정책을 펴겠단 의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4.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재건축·재개발로 공급 확대…"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오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해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위에서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

현재 50곳이 넘는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데, 이 구역 사업이 완료됐을 때 공급 가능한 물량은 8만7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오랜 기간 억눌렸던 주택공급이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시장이 들썩일 순 있지만 장기적으론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며 "구더기 무서워 장 담기를 포기해 버리는 전 정부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신규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강력하고 촘촘한 투기방지대책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저지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속보단 '신중' 더 중요…서울시-국토부 '원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신속하고 원활한 협력은 부동산 안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불협화음이 사라진다는 자체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의 시그널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주택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공급'이지만 '신속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이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론 신속보단 신중이 더 중요하므로 주택 가격을 자극하지 않는 형태의 계획과 정책을 구사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과 함께 '세제 개편'을 부동산 정책의 두 축으로 언급했다. 그는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의견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며 "서울시의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4.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젊은 층의 '서울 엑소더스'…30대 붙잡을 방안은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서울 인구 2명 중 1명은 20~30대이며, 그중 30대의 순유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전출 사유로 주택 문제를 꼽았는데, 높은 집값에 서울 엑소더스 현상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임대료가 높은데다 금리까지 상승해 청년들은 보증금 대출이자 내기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청년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자금지원을 두 축으로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공공에서 주택을 매입하거나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청년주택 공급을 유도해오고 있다. 청년주택은 지난 5년간 4만3000가구가 공급됐는데, 2026년까지 7만5000가구의 주택을 더 공급할 예정이다.

또 2025년까지 청년 22만3000명에게 최대 10개월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청년들과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10만3542명에게는 임차보증금 이자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2억원 미만 주택을 임차한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전월세보증보험료 1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 규모를 연 4000명까지 확대한다.

오 시장은 "꿈을 찾아 모여들던 청년들이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때문에 서울을 등지고 있다"며 "청년 주거지원은 청년들의 탈 서울, 나아가 서울 경쟁력의 유출을 막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