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빙하기.."시장 정상화·규제완화 최적기"

출처-아시아경제

 

주택시장 빙하기.."시장 정상화·규제완화 최적기"

"최근 몇 년 동안 ‘비타XXX’을 돈 주고 사먹어본 적이 없었지. 근데 이렇게 거래가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으니 남은 올해는 어떻게 버티나 싶어."(서울 마포구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

부동산 시장은 폭염보다 무서운 빙하기를 보내고 있다. "좋은 매물이 나오면 미리 좀 연락달라"며 중개업소를 찾던 사람은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 갈수록 커지는 경기 침체 우려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금리인상 기조가 유지되는 기간에 부동산 시장 침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제에 정부는 이번 침체기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매수심리도 꽁꽁… 미분양도 쑥= 주택 매수심리는 석 달 연속 위축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5.0으로 지난주(85.7)보다 0.7포인트 떨어졌다.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가 시행된 지난 5월9일(91.0) 조사 이후 12주 연속 하락이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매수)와 공급(매도)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이 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317건에 불과하다. 신고기한이 다음달 말까지 한 달 남아 있지만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2월(815건)보다도 적은 역대 최저 건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주택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7917호로 전월보다 2.0%(535호) 늘었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7130호로 전월보다 4.4%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은 5월 37호에서 6월 215호로 481%나 증가해 5배 이상 폭증했다.

◇"빙하기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 금리인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 거래 절벽과 시장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금리인상은 글로벌 환경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만을 이유로 정부가 개입할 여지도 크지 않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어질 부동산 시장 정체기를 시장 정상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책에 따른 집값 반응성·변동성이 적은 지금이야말로 규제 정상화의 최적기라는 것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내년 이후 금리인하기로 돌아설 때를 대비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정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요인이 제거된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 최대의 약점이자 문제는 결국 공급이다. 고 대표는 "이럴 때야말로 민간정비사업 규제를 빨리 완화·해제해서 공급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장이 정체된 지금을 오히려 절호의 기회로 삼아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