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사업자 아파트, 월세 시중 보다 30% 저렴하다

출처-뉴스1

 

민간 임대사업자 아파트, 월세 시중 보다 30% 저렴하다

은행주공아파트 전경(성남시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민간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월세가 시중 아파트보다 약 40%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도 민간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전셋값이 시세의 50%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2018년부터 16개 시도별 전체 등록임대주택과 시중 일반주택의 임대료를 주택 유형 및 계약 유형별로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22년 민간 등록임대 아파트의 평균 월세 보증금(1억1200만원)은 시중 아파트의 월세 보증금(2억400만원)보다 약 45%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도 민간 등록임대 아파트는 87만원으로 시중 일반 아파트의 월세 평균인 126만원보다 30%가량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실제 대다수 민간 등록임대사업자들은 '한 채'의 주택만 등록한 생계형 임대사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전체 등록임대사업자 (37만6000명) 중 62.5%가 주택 한 채만 등록했고, 2021년에는 전체 임대사업자(31만5000명) 중 61%가 1주택만 등록했다.

지난 2020년 7월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후 아파트 매입임대는 신규등록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물량은 2020년 22만5000가구에서 2021년 19만9000가구, 2022년 17만4000가구로 점차 줄어들었다.

유의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금리까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8월이면 갱신계약이 만료돼 전·월세 불안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국민 수요가 가장 높은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즉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 매입 등록임대는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