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아파트에 '차수판' 설치..국토부 '지하주차장 참사' 방지책 검토

출처-뉴스1

 

구축 아파트에 '차수판' 설치..국토부 '지하주차장 참사' 방지책 검토

 

 

차수판 세부규격 마련·안전관리계획 강화 등 전반 점토
원희룡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6일 오후 군과 소방당국이 경북 포항시 오천읍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2022.9.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며 7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 검토에 착수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구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 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공언한데 이어,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는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구축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차수판(물막이)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비용 일부를 국고 지원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2012년 4월 신설된 물막이설비 조항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상 방재지구, 자연재해법상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침수 방지를 위해 물막이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포항 아파트의 경우 조항 신설 이전인 1995년 준공돼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축 건물의 경우 조항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규격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지하주차장 차수 설비 등이 제대로 포함됐는지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규격은 수위 등에 따라 역학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보니 전문가 자문과 건물 유형별·지역별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진 만큼 지반 침하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지하시설물 전반에 대한 검토도 예상된다. 원 장관은 전날 사건 현장에서 "극단적인 기상상황이 반복되는 만큼 변화에 맞춰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