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늘려줘도… 생애 첫 부동산 구입, 10년만에 1만건대로 하락

출처-조선비즈

 

대출 늘려줘도… 생애 첫 부동산 구입, 10년만에 1만건대로 하락

 

 

생에 첫 집합건물 매수자,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만명대
생초자 LTV 80%까지, 대출한도도 늘렸지만
금리인상·아파트 가격 하락세 등에 정책효과 제한적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확대 정책 내놓았지만, 이들의 매수세는 오히려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에 약 10년만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건수가 1만건대로 내려왔다. 높아진 대출 금리와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심리 때문에 대출규제 완화 정책이 매수세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자 중 생애 첫 부동산 구입자는 1만706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대비 15.3% 빠진 수준이다. 지난해 동월(3만9543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월 평균 4만4412명에 달했다. 올해 1월 3만521명으로 급감한 이후 2만명대로 내려앉았고 이후에도 꾸준히 감소해 왔다. 이 통계는 2010년 1월부터 공개됐는데, 10월 수치는 2013년 1월 1만5000명을 기록한 이후 약 9년10개월만에 처음 1만건대를 기록한 것이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을 80%까지로 상향하고,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최근 금리상승으로 커진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소유권 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 대비 생에 첫 부동산 구입자 비율로 봤을 때도 규제 완화 이후 변화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전체 매수인 대비 생에 첫 부동산 구입자 비율은 지난 1월 34% 수준이었다. 이후 33~34% 수준을 계속 유지하다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8월 이후로는 오히려 소폭 줄어들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출 금리 상단은 연내 8%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LTV는 완화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이 총 대출액 1억원 이상, 최대 40%로 묶여있다보니 대출 여력이 제한적일수밖에 없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둔화한 상황이라 생애 최초 매수자도 덩달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소득을 반영하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은행권에서 실제로 적용해주고 있는지 등은 정부가 더 살펴봐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