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 대 169' 종부세법·예산안 막은 여소야대 국회…부동산 대책도 우려

출처-뉴스1

 

'115 대 169' 종부세법·예산안 막은 여소야대 국회…부동산 대책도 우려

 

 

'재초환 개편' 후속개정안 발의…"野 부자감세 시각에 무산 걱정"
'주택수요 부응 vs 다주택자 투기' 등록임대제 개편도 난항 전망

표결이 진행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공동취재) 뉴스1 DB ⓒ News1 유승관 기자

여소야대 국회가 '시장 정상화'를 내건 윤석열정부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관문으로 떠올랐다.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까지 의석 격차를 넘지 못하면서 법 개정이 걸린 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본격화하고 있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부담금 면제금액 1억원·부과구간단위 7000만원 상향 조정 △부과개시시점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 △1세대 1주택자 부담금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50% 감면 △상속·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택 수 합산 배제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의 조건부 납부 유예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9월 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국토부는 과도한 부담금을 완화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장들의 전망은 어둡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부자 감세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개편안 내용도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 아쉬운데 오히려 정쟁으로 번져 무산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재연은 지난주 국토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민주당 지도부와 면담을 추진 중이다. 각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이 같은 우려는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야권 반대로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데 이어, 최근 국토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 주력 사업인 용산공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더욱 심화하고 있다.

여당과 제1야당의 의석 수는 115석 대 169석으로, 야권 성향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을 합하면 115석 대 184석의 구도다.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하는 국토위는 민주당 17석, 국민의힘 12석,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1석이다. 본회의와 상임위 모두 야권 의석 만으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12월 초 국토부가 발표를 예고한 '등록임대사업자 정상화 방안'도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등록임대제가 '다주택자 투기 온상'으로 지목됐던 만큼 야권의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편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공약한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제 허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20년 7·10대책으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은 등록임대제가 일부 부활하면 메마른 주택거래가 제한적이나마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