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부동산 급등 양상 빚으면 맞춤형 규제 또 하면 돼”

출처-경향신문

 

원희룡 장관 “부동산 급등 양상 빚으면 맞춤형 규제 또 하면 돼”

 

 

공급 기반 언급하며 폭등 우려 선그어
당대표 차출설엔 “신경 쓸 여력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토교통부 새해 업무보고 후 환경부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을 두고 “높은 집값을 유지하겠다는 게 전혀 아니다”며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 정책이 쏟아지면서 다시 부동산 시장이 폭등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 데는 “급등 양상을 빚으면 맞춤형 규제를 그 때 또 하면 된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거처럼 급등하니까 긴급 주사 처방, 극약 처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장과 경제가 전반적인 건강 체질로 이를 소화해낼 수 있게끔 연착륙을 유도하는 게 좋은 정부의 기본자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의 세금을 줄이고, 대출 한도는 늘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손보겠다는 정책을 밝혔다. 신규 분양 아파트 전매제한도 크게 줄었고,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 조치도 풀었다.

원 장관은 “지난 5년간 부동산값이 급등할 때에 다급해서 이것저것 그냥 막 모든 규제를 총동원한 것”이라며 “이런 긴급주사로 시장을 계속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걸 한꺼번에 풀어서 과거처럼 무제한 대출, 무제한 면세 혜택을 받으면 안되니까 규제를 풀면서도 우선 3주택 이상자들은 중과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량의 규제완화 정책을 동원하면서 부동산 시장 폭등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공급 기반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폭등하는 이유는 가격이 떨어질 때 공급 기반을 무너뜨려버렸기 때문”이라며 “과거에 그런 잘못을 한 번 당하면 됐지 두 번 실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70만호의 공급 기반은 우리가 꾸준히 마련해서 정상적인 범위 내로 집값이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적으로나 어떤 계층적으로 만약에 또 급등 양상을 빚게 된다면 그때는 건강 체질이 갖춰진 상황에서 맞춤형 규제를 그때 또 하면 된다”고 했다.

워 장관은 그러면서 “굳이 강남 4개 구는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끝까지 남겨놓은 거기에 깊은 뜻이 있다는 걸 국민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면서 “투기도 비정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상화이지 투기의 과거로 돌아간다. 이것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전혀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차출설이 나온 데는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차출설을) 얘기하는 건 자유입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단 1도 관심이나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면서 “1초의 시간도 거기에 기울일 여력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