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달라” “방 안나가” 빌라왕 사기 직격탄에 전세거래 반토막

출처-조선일보

 

“보증금 달라” “방 안나가” 빌라왕 사기 직격탄에 전세거래 반토막

 

 

빌라왕 사기 직격탄… 또다른 ‘대란’ 우려

서울 은평구에서 방 2개짜리 빌라를 임대하고 있는 김모(64)씨는 계약 기간이 한 달 남짓 남은 세입자의 보증금 2억20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작년 10월 새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집을 내놨지만, 지금껏 집을 보러 온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마저도 지난달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진 후부터는 전화 문의조차 끊겼다. 은행 문을 두드렸지만, 빌라 매매값이 워낙 떨어진 탓에 주택담보대출마저 거절당했다. 김씨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도 이사를 갈 수 없는 형편”이라며 “빌라를 팔려고 해도 워낙 헐값이라 말년에 빚만 지게 생겼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 상담 -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 마련된 ‘악성임대인(속칭 빌라왕 등) 보증이행 상담 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지급한 ‘반환보증 사고액’은 지난해(1~11월) 9854억원으로 전년보다 70% 이상 늘었다. /뉴스1
빌라 임대차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빌라는 과거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지만, 지난 정부 집값 급등 때 2030 세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2020~2021년 매매 및 전·월세 시세가 급격히 치솟았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급락하자, 그 충격을 더 크게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빌라 전세 시장은 얼어붙다시피 했다. 기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대규모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증발한 빌라 전세 거래

15일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서울의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전세 거래는 4893건으로 전월(5912건) 대비 17% 급감했다. 2018년 12월 4358건 이후 3년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아직 신고 기간(계약 후 30일)이 보름가량 남았지만, 12월 거래량은 3886건에 그치고 있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월평균 빌라 전세 거래량은 7294건에 달했는데 반년 사이 47%가 증발한 셈이다. 같은 기간 아파트의 전세 거래량 감소폭(32%)보다 훨씬 크다.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월별 전세 거래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를 못 구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게 되자 기존 세입자도 이사 일정을 못 잡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전세 계약 만기일이 임박하도록 빌라 전세가 안 나가 불안해하는 글이 넘쳐난다. 오는 3월 자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한 네티즌은 “입주에 맞춰 빌라 전세를 빼기로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고, 작년 11월에 또 한 번 얘기했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며 “이삿짐 예약도 못 해 너무 초조하다”고 했다.

임대인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보증금을 낮추거나 인테리어를 교체해도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는 집주인들의 사연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한 임대인은 “500만원짜리 최신 ‘빌트인 가전’을 설치해 주겠다는 옵션까지 내걸었지만,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어 ‘사기꾼’이 된 느낌마저 든다”고 했다. 서울 중랑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보증금이 싸고 좋은 빌라 전세를 권해도, ‘혹시 사기면 어떡하느냐’는 대답을 듣기 일쑤”라고 말했다.

'보증금 부실’ 터질까

빌라 전세 위축 원인에는 금리 인상과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도 있지만, 최근 잇따르는 ‘빌라왕 전세 사기’가 직격탄이 됐다. 건축주와 분양업자, 공인중개사, 바지 사장이 감쪽같이 전세 보증금을 갈취하는 전문 조직이 전국적으로 활개 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자체를 꺼리고 있다. 특히 전세 사기가 집중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은 ‘전세 손님 실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빌라왕 사망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후 이 동네 모든 전셋집이 전세 사기에 연루된 집인 것처럼 인식되는 분위기”라며 “전세 손님이 끊겨 선량한 임대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 성동구에서 20년째 빌라 임대를 해온 강모(74)씨는 최근 부족한 보증금을 마련하려 은행 대출도 알아봤지만 빌라 시세가 불투명하고 본인 소득도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강씨는 “그나마 찾는 사람은 대부분 보증금이 적은 월세를 원한다”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사채라도 끌어다 써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빌라 전세 거래 절벽’이 장기화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신 돌려주는 전세금 반환 보증이 있지만, 지난달 기준 가입 실적은 97만6141가구로, 전체 민간 임대차 가구 규모(약 742만 가구)에 비하면 13%에 그친다. 대다수 빌라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전세 세입자를 끝내 못 구하면 결국 집주인은 파산하고 빌라가 경매로 헐값에 팔려 세입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며 “빌라는 세입자는 물론 집주인도 서민층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신원이 확실한 임대인에 대해 대출이나 보증 발급 문턱을 낮춰주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