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규제 완화·1기 신도시 특별법…리모델링 지고 재건축 다시 뜨나

출처-뉴스1

 

안전진단 규제 완화·1기 신도시 특별법…리모델링 지고 재건축 다시 뜨나

 

 

리모델링 사업 멈춘 '대치2단지' 재건축 목소리 ↑…둔촌 프라자, 재건축 선회
1기 신도시 특별법, 수도권 재건축 추진 촉매…"집값 하락세 변수"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 아파트.(뉴스1 자료사진)ⓒ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면서 리모델링 사업 인기가 시들하다. 리모델링 사업이 지지부진한 일부 노후 아파트는 재건축 선회 움직임을 보인다. 정비업계는 규제 완화 현실화로 리모델링을 포기하고 사업성이 높은 재건축을 선택하는 곳들이 늘 것으로 봤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는 최근 재건축 추진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92년 준공한 대치2단지는 11개 동 1758가구 대단지다. 시공사도 선정하는 등 애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으나, 수직증축 불발과 조합 내홍에 따른 법정 공방 등으로 리모델링 사업은 멈춘 상태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 10월 재건축 가능 연한(준공 30년)이 지나면서 재건축 추진 목소리가 나온다.

대치2단지는 알짜 입지에 1800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 용적률 등으로 재건축 주장이 줄곧 있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것도 재건축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치2단지 한 조합원은 "과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일부 집주인 사이에서 재건축이 낫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재건축 연한을 채우면서 다시 재건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일단락되어야 재건축이든 수평증축 리모델링이든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을 선택한 노후 단지도 나왔다. 지난해 강동구 둔촌동 '프라자'는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하고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1984년 준공한 프라자는 354가구 규모로 강동구 첫 리모델링 단지로 주목받았다. 지난해 주민 선호도 조사에서 약 90%의 재건축 동의율을 획득하기도 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을 채우면 안전진단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준공 30년을 앞둔 노후 아파트 가운데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고민하는 단지의 재건축 선택이 증가할 것을 내다봤다. 윤석열 정부가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본격화하면서 리모델링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어서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규제가 덜해 사업 속도 등이 빠른 게 장점이다. 이 때문에 재건축 규제가 심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각광을 받았다. 2021년 12월 기준 94곳이던 전국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6개월 만에 131곳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리모델링 추진 단지 증가 속도는 주춤한다. 지난해 말 기준 136곳으로 반년간 5개 단지밖에 늘지 않았다.

비교적 리모델링 추진이 활발한 1기 신도시에서도 재건축이 급부상할 전망이다. 관건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에 영향을 끼칠 내용에 따라 재건축과 리모델링 선호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 측면에서 재건축이 리모델링보다 나은 게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시간과 단지 규모 등에 따라 (재건축 선택이) 희망 고문일 수 있다"면서도 "재건축 규제 완화 속에서 집값 하락세가 진정된다면 리모델링을 접고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단지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