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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으려고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연루 의혹에 "확인되면 업무 배제" 본문
출처-뉴스1
전세사기 막으려고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연루 의혹에 "확인되면 업무 배제"
HUG, 전세사기 방지 위해 감정평가법인 40곳 선정
"소명절차 등 거쳐 업무배제 결정하겠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202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빌라 등 1139채를 보유한 채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의 배후 조직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HUG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HUG는 수사 등을 통해 지정 감정평가법인의 사기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HUG의 전세 보증 업무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앞서 HUG는 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40곳의 감정평가서만 보증 심사 시 활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고 지난달 6일 밝혔다.
이는 전세금이 시세보다 높은 '깡통전세'인데도 감정평가사와 의뢰인이 결탁해 의도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업(up)감정 시에도 보증 상품 가입이 가능했던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런 와중 '빌라왕' 김씨 배후 조직이 HUG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과 결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의심하고 있는 업감정에 연루된 감정평가법인 3곳 중 1~2곳 또한 'HUG 지정 감정평가법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HUG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했던 감정평가협회는 전문성·조직 규모·고객 접근성·징계 여부 등을 고려해 추천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40곳의 감정평가법인 모두 견책·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HUG 관계자는 "향후 소명 절차 등을 진행한 뒤 업무배제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일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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