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취득세 완화 '안갯속'…거래절벽 해소 한계

출처-데일리안

 

다주택 취득세 완화 '안갯속'…거래절벽 해소 한계

 

 

서울 아파트 거래량 1000건↑ 회복
연이은 정부의 규제완화 기대감 선반영
관련 법 개정 지지부진…거래 정상화 힘들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부동산시장 거래 정상화를 꾀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야당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부동산시장 거래 정상화를 꾀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야당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미 전방위적 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세제 개편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거래절벽은 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3일 기준 110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1067건을 기록한 이후 줄곧 1000건을 밑돌다가 반년 만에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12월 거래량(836건)과 비교하면 32.5% 확대됐다.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거래량(559건) 대비 98.2% 증가했다. 이달 말까지 신고 기한이 남은 만큼 거래량은 이보다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내리막길을 걷던 아파트 거래량이 1월 들어 소폭 회복된 데는 정부의 연이은 규제 완화 정책의 효과로 풀이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된 1·3대책에 이어 9억원 이하 주택 대상의 특례보금자리론 흥행 가능성 그리고 1기 신도시 특별법까지 정부가 적극적인 시장 연착륙 의지를 피력하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및 대출 완화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규제지역 해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등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주택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당근책을 마련한 셈이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해제했다. 다주택자를 옥죄는 규제가 외려 주택거래 경색으로 이어진다고 판단, 취득세 중과 완화 및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추가 연장, 주택담보대출 완화 방안 등을 내놨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정부 정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1월 첫주부터 5주 연속 하락폭이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다만 이 같은 규제 완화 효과가 지속되긴 힘들어 보인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뒷받침할 법 개정이 지지부진해서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구분 없이 2주택자까지는 취득세 일반세율(1~3%)을 적용하고, 3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현행 12%에서 6%로, 비조정대상지역에선 8%에서 4%로 취득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4주택 이상과 법인은 6%로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2주택자의 취득세도 2~4로 중과세율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이달 중 입법을 마무리 짓고 정책이 발표된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대야당의 반발로 입법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 곧장 시행될 것처럼 시장이 반응하는데, 법 개정 사안이 상당한 만큼 실제 시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각종 규제로 시장을 옭아맨 탓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일부 선반영돼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거래절벽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