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또 멈추나…1호 증산4구역 "LH설계안 수용 못해"

출처-머니투데이

 

'도심복합사업' 또 멈추나…1호 증산4구역 "LH설계안 수용 못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보고를 받았다. 사진은 28일 신길2구역 사업 현장 모습. 2021.7.28/뉴스1
국토교통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1호 사업지로 꼽히는 증산4구역이 최근 선정된 설계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내서다. 당초 계획한 연내 착공은 이미 어려워진 상황에서 연내 사업시행인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5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주민협의체는 지난달 29일 주민대표회의를 열고 최근 선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계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의결처리 했다.

LH는 앞서 지난달 27일 증산4구역을 포함한 서울 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 6개 구역의 설계 당선작을 발표한 바 있다. 증산4구역은 1블록과 2블록으로 나뉘어 각각 디에이건축, 강남건축의 설계안이 당선됐다. 1블록은 '오래된 미래를 담은 시루뫼 마을', 2블록은 'URBAN PLATFORM 도시와 공존하는 마을'을 주제로 설계됐다.

지난달 30일에는 디에이건축과 강남건축, LH서울지역담당자들이 증산4구역 주민대표위원과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설계안 설명회도 진행했다. 그러나 주민대표회의는 끝내 당선된 설계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홍대 증산4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이번 설계안은 주거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보호, 조경, 쾌적성 등을 뒤로 한 실패작"이라며 "대안으로 일부 수정이 아닌 전면 재설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증산4구역 도심복합사업 설계당선작. /사진제공=LH
주민대표회의는 40층 주동이 외곽에 배치돼 주변과의 단절을 초래한다는 점, 실거주 선호도가 낮은 북동향·북서향 세대가 많이 배정된 점, 세대간 마주보는 'ㅁ'자 단지배치로 사생활 보호가 어렵다는 점, 저층 위주 설계로 조망권이 갖춰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번 당선작의 문제로 지적했다.

주민들이 전면 재설계를 요청하면서 도입 2년 만에 본궤도에 오르는 도심복합사업이 또한번 멈춰설 위기에 놓였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을 공공 주도로 고밀개발 하는 사업으로, 국토부가 2021년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처음 도입했다.

증산4구역은 서울에서 가장 먼저 주민 동의율을 확보해 2021년 3월 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당시 국토부는 같은해 지구 지정 이후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 2022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23년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현재 여전히 시공사 선정도 못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사업계획승인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설계안을 두고 주민대표회의와의 갈등이 길어지면 이조차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공공이 개발하면 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간 국토부가 "주민대표회의를 통해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설계안 재검토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서울시 총괄기획, 사전자문 등이 반영된 설계안이므로 원안이 엎어지는 등의 전면 재검토는 어렵다"면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세부적인 수정 보완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산4구역 외 다른 선도지구에서도 설계안 수용 불가 입장을 낼 경우 도심복합사업 자체가 좌초될 우려도 있다. 2·4 대책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공공직접시행정비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 도심복합사업까지 좌초되면 대책 전체가 흔들리는 셈이다. 이미 지난해 말 첫 삽을 뜨기도 전에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21곳이 주민 반대로 철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