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 사라진다…“서민층 주거 사다리 끊길 수도”

출처-데일리안

 

신축 빌라 사라진다…“서민층 주거 사다리 끊길 수도”

 

 

아파트 착공 19.9% 하락하는 동안 비아파트 51.1% 줄어
“아파트 살기 전 빌라”, 중간 단계로써 역할 했지만
주거 불안정성·환경 악화 심화될 수도

빌라 착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주거 사다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데일리안 DB[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신축 빌라의 전세사기 문제와 역전세 난 등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빌라가 외면 받으면서 주거 상향을 위한 사다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의 착공 실적은 5584가구로 집계되며 1년 전(1만1424가구) 보다 51.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는 미분양 적체 현상과 고금리 여파에도 착공 실적(2만6371가구)이 19.9% 감소하는 데 그쳤다.

빌라는 임대차 시장에서 청년들과 서민들의 주거를 책임져 왔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파트 대신 빌라에 거주하며 원룸이나 옥탑방, 반지하 주택보다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동안 신축 빌라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내세우며 향후 아파트로 옮겨가고자 하는 청년층의 수요를 흡수했다.

월 주거 비용을 고려했을 때도, 월세보다 전세가 저렴한 측면이 있었고 그동안 매매가격에 준하는 전세가격까지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승인되면서 신축 빌라 전세 계약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전세사기로 외면받는 빌라, 공급도 쪼그라드나
서민층 주거 안정성 위협…정부대책 필요

그러나 주택 매매가격과 더불어 전세가격까지 하락하면서 역전세 우려가 커졌고 빌라왕 등 전세사기 문제가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한 청년은 “좁아터진 원룸이 아니라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 빌라로 이사를 간 것”이라며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알아보는 와중에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반환보증보험 문턱이 높아져 빌라 외면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은 다음 달부터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향조정된다. 전세가율 산정에 활용되는 공시가격 반영 비율도 기존 150%에서 올해 140%로 낮아졌다. 수도권 빌라 공시가격도 평균 6.0% 하락하면서 그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이에 빌라가 담당하던 주거 사다리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착공이 줄어드는 만큼 향후 신축 빌라 공급도 줄어들어 서민층 주거불안 문제를 키운다는 얘기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빌라는 원룸, 옥탑방 등과 아파트 중간 단계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축 빌라가 줄면 나중에 낡은 빌라로 이사를 해야 하고 청년세대 주거 불안정성과 더불어 주거 환경이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빌라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등 전 세대에 걸쳐 서민 주거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적다”며 “중간 단계로서 빌라에 대한 정부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비즈니스학과)는 “빌라는 임대차를 하기 좋은 유형인데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줄어들면서 주거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며 “정부에서 빌라를 매입해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