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할까봐"… 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고치 경신

출처-머니S

 

"전세사기 당할까봐"… 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고치 경신

 

 

전세사기 불안에 세입자들이 신청한 임차권설정등기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뉴스1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여파로 세입자들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3632건으로 전월(3043건)보다 19.4% 늘어난 역대 최대치다.

이는 전년 동월(765건) 대비로는 374% 늘어난 수치로, 2개월 전인 3월(3414건)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한 이래 연이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임차권설정등기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효함을 명시하는 장치다. 임차권설정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된다.

지역별로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이 12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994건) ▲인천(775건) ▲부산(228건) ▲대구(60건) ▲충남(48건) ▲전남(4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경기·인천에서 접수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 비율은 전체의 82.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자치구별로 강서구는 342건을 기록하며 가장 많았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부천(294건), 미추홀구(208건) 중심으로 신청이 쏟아졌다. 세 곳 모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세사기로 피해가 큰 대표적인 지역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셋값이 치솟던 2021년 하반기에 체결된 전세계약 만기가 곧 돌아오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역전세 문제가 있다 보니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하반기에 2년 전 계약분의 만기가 돌아오는 데다 신축 입주도 많이 예정돼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