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사기 점검, 매물추천까지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나온다

출처-머니투데이

 

[단독]전세사기 점검, 매물추천까지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나온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즉시 개정'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는 9월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이 첫선을 보일 전망이다.

7일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KB국민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전세 전용 플랫폼인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을 개발한다.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장기안심주택 등 SH공사가 운영하는 '임차형 공공전세'의 혁신방안으로 추진된다. 임차형 공공전세는 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일반 매입형·건설형 임대주택과 달리 집주인이 있는 기존주택을 공사가 일정기간 빌려 활용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국비로 기존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며, 장기안심주택은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같은 임차형 공공전세는 적은 비용으로 기존 주택을 바로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주택유형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계약 절차가 복잡하고 세입자가 주택을 직접 물색해야 해 계약률이 저조하고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이 도입되면 임차인은 직접 주택을 물색할 필요 없이 주택소유자가 전세은행에 등록한 안심물건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SH공사가 우선적으로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등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안전한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소유자에게는 전세보증보험·중개수수료 감면 등 혜택도 주어질 전망이다.

SH공사 측은 "그간 임차형 공공전세에서 SH공사는 중개만 담당해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며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이 도입되면 SH공사가 전세모집, 권리분석, AI물건추천 등 플랫폼 기능을 도맡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이 개발되면 KB부동산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내에 전용관이 구성될 예정이다. SH가 전세물색, 권리분석,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AI(인공지능)가 임차인에게 좋은 물건을 추천하는 식으로 중개가 이뤄진다.

전세임대 전용 대출상품도 개발한다. 현재 장기안심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으로 버팀목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금지원 외 대출상품이 없는 상황이다. SH공사는 KB국민은행, 보증기관 간 협약대출 신설을 검토해 신규 대출상품 적용 시 전세보증금 최대 6억원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SH공사는 이같은 제도를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시 이주대책으로도 검토하고 있다. 하계5단지, 상계마들 등 재건축이 추진되는 아파트 주변 주택을 전세계약해 임차인들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이다. 보증금의 80%는 기금과 신규대출상품으로, 20%는 SH공사채를 발행해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SH공사는 이달 중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플랫폼 데모버전을 개발하고 오는 9월 시범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전세임대 전용 대출상품도 하반기 중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