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비아파트 임대 10만 가구 공급…전세보증사고 난 주택 사들인다

출처-뉴스1

 

2년 간 비아파트 임대 10만 가구 공급…전세보증사고 난 주택 사들인다

 

 

[도시혁신]중산층 대상 든든전세주택 신규 도입…소득·자산 등 무관
신축매입임대 1.5만 가구 늘린다…건축 중 주택매입도 허용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부가 향후 2년간 비아파트 10만 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축 비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전세금반환보증 등에 따라 대위변제한 경매진행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임대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유형을 도입한다.

정부는 19일 서울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2년간 비아파트 10만 가구(전세 2만 5000가구·월세 7만 5000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든든전세주택을 신규 도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급을 맡게 된다.

우선 LH는 신축 비아파트(60~85㎡)를 매입한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다자녀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의 전세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전셋값 대비 90% 수준이며, 최대 8년(4+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를 대상(소득·자산 무관)으로 공급하되,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에 가점 부여해 우선 공급한다. 3인 이상은 3점, 2인은 2점, 1인은 1점을 적용하고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포함) 추가 가점(1점) 부여한다.

우선 공급 후 잔여분은 무주택자 대상으로 추첨제로 공급할 방침이다.

올해 5000가구, 내년 1만가구 공급(수도권 1만호, 서울 3000가구)이 목표다.

HUG는 전세금반환보증 등에 따라 대위변제한 경매진행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전세로 공급하게 된다. 임대료와 거주기간은 LH와 동일하다.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 추첨으로 공급한다. 올해 3500가구, 내년엔 6500가구 공급(수도권 1만 가구, 서울 5000가구)을 추진한다.

정부는 두 기관을 통해 총 2만 5000가구를 2년간 공급할 방침이다.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축매입임대는 LH가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시세 대비 30∼50%)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주택이다.

추가 공급계획(2년간 1만 5000가구)을 반영해 올해에는 지난해 실적(8000가구) 대비 4배 이상인 3만 5000가구를, 내년에는 4만 가구를 공급(수도권 70%)한다. 기존 계획 대비 총 1만 5000가구 늘어난 수치다.

든든전세주택과 신축매입임대를 통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 중 주택매입을 허용하고, 접수 후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오는 2027년 12월까지 민간사업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양도세·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하고, 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현재 10%)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 감면율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적극적인 추진여건 조성을 위해 LH 경영평가 시 국가정책 협조도를 반영해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서민·저소득층 등의 전·월세 수요 흡수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은 전년 대비 1만 가구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