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관람차 조성, 9개월 이상 빨라진다…정부 패스트트랙 추진

출처-뉴스1

 

서울 대관람차 조성, 9개월 이상 빨라진다…정부 패스트트랙 추진

 

정부,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 확정·발표
KAIST 오송캠퍼스·포항 수소환원제철 등 사업도 지원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들어설 예정인 '서울형 대관람차' 조감도. (서울시 제공)

정부가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카이스트(KAIST) 오송캠퍼스 등 사업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조성을 앞당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을 돕는 것이 골자로, 6개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추진이 포함됐다.

먼저 약 1조1000억 원이 투입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조성하는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의 경우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 소요 기간이 기존 36개월 플러스알파(+α)에서 27개월로 9개월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김승태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장은 지난 26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과 관련된 절차가 굉장히 많다"며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히 승인하는 등 절차를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IST 오송캠퍼스 조성과 관련해선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의 조속한 완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클러스터 내 대학 캠퍼스 유치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바이오 분야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글로벌 수준의 클러스터를 조기에 조성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약 20조 원이 소요되는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 사업에 대해선 매립 타당성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 선행절차 집행 지원을 통해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이러한 선행절차가 완료되면 중앙연안관리 심의회를 열어 연내 매립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계획심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은 수시 투자심사를 통해 중앙투자심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타당성조사 진행 중인 해당 사업의 경우 오는 7월까지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이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기간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단양역 폐철도부지에 호텔·어드벤처시설 등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최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추진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통상 11개월가량이 걸리는 심사가 8개월까지 단축돼, 단양군 체류 인구유입 확대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송도 K-바이오 랩허브 조성 사업에 대해선 건축 기간 추가 단축, 완공 전 바이오 스타트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당초 계획 대비 최대 15개월까지 조기 완공을 유도하고, 2031년까지 2726억 원의 투자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