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구산동빌라급매물
- 응암동에이스하임
- 종부세
- 부도산뉴스
- 신사동3룸전세
- 응암역빌라전세
- 구산역양지스카이뷰
- 구산역신축빌라
- 전세사기
- 신사동신축빌라
- 구산동양지스카이뷰
- 부동산뉴스
- 서울시
- 모아타운
- 부동사뉴스
- 임대차3법
- 응암동신축빌라분양
- GTX
- 깡통전세
- 응암동맛집
- 응암역3룸전세
- 동산동신축빌라
- 응암역2룸전세
- 동산동신축빌라전세
- 재건축
- 응암역신축빌라
- 구산역빌라급매물
- 동산동신축빌라분양
- 구산동급매물
- 응암역에이스하임
- Today
- Total
♡지음주택건설♡중개업소운영중♡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 혜택 본문
출처-동아일보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 혜택
임대료 5%이내 올리는 계약땐 2년 거주 안해도 양도세 면제
다주택은 마지막에 팔아야 혜택… 다가구는 모든 집 ‘5% 계약’ 필요6·21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상생임대인 제도가 등록임대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받아 갱신계약을 한 집주인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는다. 이들 모두 직전 계약보다 전월세 가격을 5% 이내로 올린 경우 2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면제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가 2020년 12월 20일∼2024년 12월 31일 사이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리는 계약(상생계약)을 체결했다면 등록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 매도할 때 양도세 비(非)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라면 다른 주택을 모두 팔고 상생계약을 맺은 해당 주택을 마지막으로 팔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등록임대사업자도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다하는 만큼 요건만 충족되면 2년 거주를 인정해 준다”고 했다.
아울러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계약도 요건만 맞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생계약을 맺고 계약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혜택을 받는다. 세입자가 먼저 계약 해지를 원하거나, 세입자 과실로 2년을 채우지 못해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집주인이 억울할 수 있지만 상생계약을 2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상생계약만 맺고 바로 계약을 해지해 버리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구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의 모든 세입자와 상생계약을 맺어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보통 호수(구획)별로 나누어져 있지만 소유자는 1명이다. 호수마다 소유주가 다른 다세대주택과 다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전체 주택을 1주택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구분등기가 돼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집을 팔 때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으려면 모든 호수별로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인 상생계약을 맺어야 한다. 다가구주택을 구성하는 한 집이라도 상생계약을 맺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됐다. 기존에는 혜택 대상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됐지만 6·21부동산대책에서는 집값 기준이 없어져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됐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실거주 요건(2년)도 면제해 준다.
'부동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월세 비중 40% 고착화..尹정부 상생임대인, 월세 가속화 늦출까 (0) | 2022.06.26 |
---|---|
금융시장 공포 속 하반기 집값 좌우할 3대 이슈는? (0) | 2022.06.26 |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내지만, 시장은 금리인상 '공포' (0) | 2022.06.25 |
대출도 안되는데 세입자 아직 못구했어요"..발동동 구르는 수분양자 (0) | 2022.06.25 |
땅 파면 '유물' 나오는 고양 창릉신도시..문화재 리스크 걷어낼까 (0) | 2022.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