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응암역안심대출
- 응암역2룸전세
- 응암역에이스하임
- 구산역빌라급매물
- GTX
- 전세사기
- 응암역3룸전세
- 응암동신축빌라분양
- 모아타운
- 동산동신축빌라전세
- 동산동신축빌라
- 동산동신축빌라분양
- 응암동맛집
- 구산동양지스카이뷰
- 응암역신축빌라
- 구산역양지스카이뷰
- 종부세
- 구산역신축빌라
- 전세사기피해자
- 신사동3룸전세
- 응암동에이스하임
- 깡통전세
- 신사동신축빌라
- 부도산뉴스
- 임대차3법
- 응암역빌라전세
- 재건축
- 부동사뉴스
- 서울시
- 부동산뉴스
- Today
- Total
♡지음주택건설♡중개업소운영중♡
'임대차 3법' 개정 논의, 가을 본격화할듯..상한제·갱신청구권 폐지 수순 본문
출처-뉴스1
'임대차 3법' 개정 논의, 가을 본격화할듯..상한제·갱신청구권 폐지 수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도입 2년을 앞둔 '임대차 3법' 개정 논의가 올가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변화가 예상된다.
3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인 올가을부터 임대차 3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도입 2년을 맞아 실제 발생한 시장 사례들과 더불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인 '6·21 대책'에 담긴 전월세대책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당정협의 등도 주요 정책 채널도 가동된다.
임대차 3법은 지난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며 도입됐다. 임대료 상승률을 최고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2년 계약에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가 골자다.
제도는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임차인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도입됐지만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신규·갱신계약 가격이 크게 벌어지는 이중가격이 등장했고, 임대인 실거주로 임차인이 쫓겨나면서 분쟁도 벌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이 대거 시장에 쏟아지고, 임대인들이 4년치 가격을 한번에 올릴 것이란 '8월 대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구체적인 법 개정 방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시했다. 원 장관은 전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폐지 수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언급하며 "2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직접적인 규제를 풀어 시장 기능을 되돌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전월세 상한제는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을 통제하는 구상을 내놨다.
원 장관은 "등록임대제를 늘리거나, 등록임대까지는 아니라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계속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고 임대료를 덜 올리면 공공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얼마든지 좋은 대안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결부해서 임대차 존속기간을 설계해야 하지 않는가가 가장 큰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3년이 아니라 2+2년이 5번 가면 보유세가 제로(0)가 되게 누진적 인센티브 세액 감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세금, 융자, 세입자들과의 여러 가지 보증문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많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폐지 수순은 지난 6·21 대책 당시에도 감지됐다.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한 '상생임대인'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담았기 때문이다. 당정은 대책 실효성 및 보완점을 판단해 법 개정 논의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이 마련되더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임대차 3법을 주도한 민주당 의석이 절반을 넘는 170석에 달하기 때문이다.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오는 2024년 총선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원 장관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이미 제안했다"며 "민주당이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면 총선에서 국민이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믹스커피도 사치입니다"..거래절벽에 허리띠 조이는 공인중개사 (0) | 2022.07.02 |
---|---|
"내 집 마련 성공해 좋아했는데"..불면증 호소한 집주인들 [김은정의 클릭 부동산] (0) | 2022.07.02 |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해 등록임대제 부활할까? (0) | 2022.06.30 |
원희룡 국토 “임대차3법 중 갱신요구권-상한제 없애야” (0) | 2022.06.30 |
전국 '월세 시대'.. 지난달 월세 비중 59% '역대 최대' (0) | 2022.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