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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 대환대출' 조기 출시 31일부터 시작…내달까지 순차적 출시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하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저리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의 이용 가능 범위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이달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

출처-조선일보 전세사기 피해자에 10년 무이자 대출 與野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25일 만에 첫 단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22일 통과했다. 당초 정부 발의안과 비교하면 몇 가지 점이 달라졌다. 우선 피해 주택이 경·공매에서 낙찰됐을 경우, 피해자가 은행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서울 기준 최대 5500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또 특별법을 적용받는 보증금 상한선도 당초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기 원할 경우, 피해자들을 대신해 정부가 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고, 비용도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금껏 네 차례 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했지만 피해자 ..

출처-이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나는 되고 너는 안된다? [Q&A]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선별적 구제 초점, 6가지 기준 이유 유형 다양하고 피해자 상황 달라 피해요건 제외 대상, 의결기구 넘겨 논의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범정부 합동 TF를 통해서 27일 내놓은 종합 지원방안에는 피해 주택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낙찰을 받아서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매수는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거주만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미 있..

출처-이데일리 [단독]전세사기 피해자, 0%대 저리대출 시행…‘다자녀’ 등 추가 할인 국토부, 이달 24일부터 피해자에 1.2~2.1% 저리 대환 대출 시행 추가 금리할인 대상에 다자녀·생애최초·장애인·신혼가구 등 포함 다자녀 0.3%포인트 할인에 항목별로 0.2~0.3%포인트 할인 추가 전세보증금 3억원, 전용 85㎡,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 한정 국토교통부가 이달 24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기로 한가운데 다자녀 피해 가구 등에 대해 추가대출 금리 할인을 할 계획이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기로 한 1.2~2.1%의 금리에서 추가로 금리를 할인하면 0%대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받는 피해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