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의 주택 '첫약속'..시장은 정책보다 '금리'[8·16대책 한달]①

출처-뉴스1

 

尹정부의 주택 '첫약속'..시장은 정책보다 '금리'[8·16대책 한달]①

 

 

대책 이후 후속조치 발표 1건..9월부터 순차적 발표 예정
계속된 금리 인상에 집값도 매수심리도 위축

사진은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22.9.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청사진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다. 국토교통부는 '선언' 성격의 정책을 내놓으며 구체적인 공급방안이 빠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동산 시장은 계속된 금리인상의 여파로 매수심리가 위축하고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층간소음 대책 외에는 후속조치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8·16대책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후속대책은 층간소음 대책 하나다.

층간소음 대책은 신축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높이고 구축주택의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대책을 8·16대책 직후인 8월18일 발표했다.

이후 국토부가 별다른 후속조치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8·16대책의 입법사안이 많아서다.

실제로 국토부가 향후 추진과제에서 조치사항으로 개정·개정안 발의·제정 등을 언급한 법안은 10개다. 각 사안에 대해 2022년 3분기 내지는 하반기에 개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270만가구 공급 로드맵의 구체적 일정 역시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대책 발표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연내에 사전청약을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후속 공급 일정을 제시하겠다"며 "입법사안이나 추가적으로 지자체 시행계획의 완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구체적인 추진 경과 부각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은 정부 대책보다 금리인상 등 대외 변수의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p) 인상하는 '빅스텝'을 포함해 4차례 연속 금리를 올렸다. 기준금리는 연 2.50% 수준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주택 가격 내림세와 수요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9월1주(5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17%가 떨어지며 18주째 하락했다.

국토연구원이 집계한 8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에서는 주택 매매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서울 및 수도권에 이어 8월에는 전국 주택매매시장의 소비심리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지난 정부 이후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만큼 로드맵 성격의 발표가 시장에 영향을 덜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더 이상 세간의 시선이 주택·부동산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세부 사안의 구체화나 추진 경과 등은 부각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