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단지 부담금 2.8억→4000만원..집값 영향은 '글쎄'[재초환 달라진다]①

출처-뉴스1

 

강남 재건축단지 부담금 2.8억→4000만원..집값 영향은 '글쎄'[재초환 달라진다]①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재건축 초과이익 면제금액 상향
전문가들 "도심 주택공급 확대 긍정적..국회 논의과정 지켜봐야"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9.2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정부가 재건축부담금 제도를 개선한 가운데 서울 및 수도권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개선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해 실제 감면액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예정부담금이 통보된 단지 84곳 중 38곳(45.2%)은 개편안 적용 시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28곳 중 5곳이, 경기·인천은 24곳 중 12곳이 각각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존 예정액이 1억8000만원인 서울 강북의 A단지는 부과기준이 현실화돼 9000만원으로 감면 받는다. 이어 공공기여로 1000만원이 추가로 줄고 장기보유 10년 감면이 더해져 최종 40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단지는 개시시점 조정에 따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남의 B단지는 감면폭이 더욱 크다. 기존 2억8000만원에서 부과기준 현실화로 8000만원, 개시시점 조정 1억원, 공공기여감면 7400만원이 덜어지고 장기보유자 감면이 더해져 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수도권 C단지는 각종 감면 이후 81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줄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로운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 84개 단지 중에 5곳만 1억이 넘는다"며 "개선방안이 작동하게 되면 서울지역 재건축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감면 수준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값 하방압력이 높고 금리인상 및 경기 위축으로 인한 저조한 주택거래와 구매심리 위축등에 노출된 상태다"라며 "재건축부담금 완화가 집값 불안의 도화선으로 작용하거나 투기적 가수요 유입에 영향을 미치기는 당분간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감면 수준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감면이 얼마가 되건 원론적으로는 재건축에는 긍정적이지만 개별 재건축 단지마다 체감은 다르다"며 "부담금을 소폭 부과하는 곳과 감면해도 (부담금이) 큰 곳의 입장이 다르며 지금도 재건축 추진요인이 큰 곳은 후자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