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부담금 개편, 진일보했다" vs "서울 재건축은 여전히 부담"[재초환 달라진다]②

출처-뉴스1

 

"재초환부담금 개편, 진일보했다" vs "서울 재건축은 여전히 부담"[재초환 달라진다]②

 

 

면제 기준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도 확대..1주택자 보유기간 따라 감면
"최고 부과율 그대로 둔 채 개별 조건으로 차등..갈등 커질 수 있어"

서울 용산구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 20215.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안과 관련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규제 완화라는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지에선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개편안에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종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 지점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미뤘다.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받도록 했다. 6년 이상 보유하면 부담금을 10%,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1가구 1주택 보유 고령자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부담금 납부 유예를 시행할 방침이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대책의 방향성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1기 신도시 소재 한 재건축 추진 단지 관계자는 "이전 기준보다는 진일보한 것이라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며 "재건축 단지들이 요구하던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지만,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고 생각한다. 추후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개편안이 국회 관문을 넘으면 지방과 수도권 외곽에서는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 단지의 경우 평균 부담금이 2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84%, 경기·인천도 76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62%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서울은 2억3900만원에서 1억4600만원으롱 39% 낮아지는 것으로 비교적 혜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에선 여전히 억대 부담금이 예상된다. 앞서 용산구 한강맨션은 7억7000만원, 성동구 장미 4억7700만원, 강남구 개포한신4억5000만원 수준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바 있다.

이에 감면 폭과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기존보다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다주택자거나 1주택 장기보유자가 아니면 여전히 높은 부담금이 나올 것"며 "여전히 50%로 유지되고 있는 최고 부과율을 25%로 내리고, 정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현실화해야 조합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 부과율은 그대로 둔 채, 개별 조건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어 사업지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합 설립 시점에 따라, 주택 수와 보유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져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단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억대 세금을 내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이 형평성 문제로 대립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용산 한강맨션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입주까지 수년이 남아 있어 정확한 산정은 어렵지만, 우리 단지엔 1가구 1주택자가 많아 다수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주택자는 불공평하게 세금을 더 내야 하냐며 (반발하는) 입장도 있고, 이번 발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실망하는 이들도 있다"고 했다.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73개 조합이 뭉친 전국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연대는 △재초환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 사업시행인가일로 연기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책정 현실화 등을 위한 단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