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못갚은 2030 피눈물…"받을 땐 몰랐다 이자 이렇게 뛸지"

출처-매일경제

 

전세대출 못갚은 2030 피눈물…"받을 땐 몰랐다 이자 이렇게 뛸지"

 

미상환 세입자 중 절반 이상이 2030

 

서울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 = 한주형 기자]

올해 전세자금대출 미상환 세입자 중 절반 이상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와 '깡통전세'(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가 넘는 주택) 사례 증가 등 전세사기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2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총 1727억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922억원(53.4%)은 20~30대 청년 차주가 빌렸던 돈으로 집계됐다.

전세자금보증은 HF에서 운용하는 상품이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한다. 세입자가 기한 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일단 대신 갚은 뒤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연도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건수는 2017년 6114건에서 2018년 6184건, 2019년 5439건, 2020년 6939건, 2021년 5475건, 2022년 7월 말 기준 3687건으로 매년 6000건 안팎의 추이를 보여왔다. 같은 기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1789억원, 2018년 1813억원, 2019년 1689억원, 2020년 2386억원, 2021년 2166억원, 2022년 7월 말 기준 1727억으로 최근 피해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대위변제 금액 중 2030 청년 차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42%(752억원)에서 2018년 41.3%(749억원), 2019년 42.1%(711억원), 2020년 41.3%(985억원)으로 40% 초반대를 보였지만, 지난해 들어 46.7%(1011억), 올해 7월 말 기준 53.4%(922억원)으로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

전세자금보증의 주요 사고 이유로는 차주의 이자 연체,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개인회생 등 경제여건 악화가 꼽힌다. 여기에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깡통전세와 역전세, 전세 사기 등의 증가도 최근 2030세대가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대외적 여건 악화로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돼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특히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이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