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사니 취득세도 안걷혀" 세입 9조 증발에 지방 살림 '비상'

출처-머니투데이

 

"집 안사니 취득세도 안걷혀" 세입 9조 증발에 지방 살림 '비상'

 

 

 

대한민국이 멈췄다. 이사를 가려해도 살던 집이 안나간다. 파는 것도 전세를 주는 것도 녹록지 않다. 거래급감과 시세하락이 맞물리며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사를 포기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실수요자의 거주 자유까지 눌린 '거래 실종' 현상을 들여다봤다.

[[MT리포트-이사 못가는 대한민국]③서울시 세입, 이미 20% 감소… 중개·인테리어·이사업체도 불황]

19일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모습. 2021.10.19/뉴스1역대급 거래절벽으로 인해 취득세 세입이 급감할 전망이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최대 30%를 차지해 지자체 재정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지방 재정 안정 차원에서라도 거래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월평균 거래량 14만건→11만건 급감…올해 목표 세입도 달성 어려워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취득세 세입 전망'을 발표했다. 연구원이 전망한 2023년 우리나라 취득세 세입액은 가장 낙관적으로 봐도 26조원 수준이다. 중립적인 전망은 24조3900억원, 비관적인 전망은 22조3580억원으로 떨어진다. 지난해 세수 33조 8170억원과 비교하면 최대 9조원 하락한 수치다.

취득세 세입이 줄어드는 원인은 부동산 거래 절벽 때문이다. 2014년 이후 월 평균 부동산 거래량은 꾸준히 14만건(2020년 제외)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작년 9월 이후 11만건으로 급감했다. 이같은 수준이 내년 3월까지 지속되면 취득세 세수는 26조원이 되고, 내년 6월까지 지속되면 22조원까지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다.

올해 취득세 목표 세입액 30조3130억원도 지금 같은 주택 거래절벽이 이어진다면 달성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미 세입 감소는 시작된 상황이다. 서울시 오픈 API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시 취득세 수입은 4조8397억원(이달 초 기준)으로 전년 동기 6조1997억원보다 1조3600억원(21.9%) 줄었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670건으로 전년 동기(4064건)의 1/6 수준이다.

수도권도 다르지 않다. 경기도의 취득세 수입은(8월 기준) 6조19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조4083억원 대비 16% 줄었다. 인천시 역시 같은 기간 취득세 수입이 3.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 경우 더욱 심각한 수준일 것이란 예상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의 예산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5~30% 수준이다. 그리고 이 취득세의 81%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다. 거래절벽이 지방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통상 부동산 거래로 인한 취득세가 20~30% 줄어들 경우, 전체 예산의 5~9%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재정 악화는 중앙정부의 교부금 부담을 늘리고 결국 국가 전반의 재정 위험을 높인다. 거래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중개업소·이사업체 폐업↑…인테리어·가구업계도 실적 악화거래 절벽은 부동산 관련 산업의 불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신규개업 공인중개업소는 906개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달 폐업 공인중개업소는 994개로 집계돼 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았다. 휴업에 들어간 업소도 72개로 조사됐다.

주택 거래량과 비례하는 가구·인테리어업계, 이사업체도 직격탄을 맞았다. 한샘의 2분기 영업이익은 22억원으로 전년 277억원 대비 급감했다. 같은 기간 현대리바트와 신세계까사도 각각 50억원에서 -2억원, -26억원에서 -42억원으로 악화됐다. 서울 이사업체 폐업건수는 2020년 48건, 2021년 63건이었는데 올해는 7월까지만 벌써 39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