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우려에 늦춰지는 '재건축·재개발'…공급 문제없나

출처-데일리안

 

과열 우려에 늦춰지는 '재건축·재개발'…공급 문제없나

 

 

안전진단 기준 개정 이행 내년 상반기로 미뤄져
예상과 다른 '속도조절'…尹도 吳도 '집값 불안' 걱정
완화 시점 놓고 '이견'…"당장 해야" vs "불안 가능성"

새 정부와 서울시 하에서 진행될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당초 예상만큼은 빠르지 않을 전망이다. ⓒ데일리안[데일리안 = 황보준엽 기자] 새 정부와 서울시 하에서 진행될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당초 예상만큼은 빠르지 않을 전망이다. 모두 '속도조절론'을 꺼내들었다.

집값 불안조짐이 있어 속도를 늦추겠다는 건데, 하지만 시장에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안 그래도 오래 걸리는 사업이 1~2년 씩 늦어지다 보면 새 정부 임기 내 삽을 채 뜨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 이행 과제에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의 이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설정했다.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5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25%) ▲주거환경(15%) ▲비용분석(10%)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전 정부에선 구조 안전성 평가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며 문턱을 높였다. 이후 이 단계에서 탈락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속출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를 정상화시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고,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취임 즉시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오르는 등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자 이행시기를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 시장은 6·1 지방선거 출마 선언문을 발표하며 "(재건축·재개발에 있어) 약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층고제한을 풀고, 도심 개발을 구체화화는 등 규제 완화책을 잇달아 내놓던 종전 기조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오 시장은 또 "이미 시작된 재건축·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지만 지금은 좀 더 신중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때"라고 했다.

선제적인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하지 않고 연장했다. 지난달 26일 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었으나,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해제가 점쳐졌지만 집값이 반등하면서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양측 의도는 일단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인데,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재개발, 재건축 승인이 일괄적으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기도 하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당장 눈앞의 문제로 인해 규제 완화를 늦췄다가는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대학원장은 "공급 확대를 위해선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는 결국 가야할 길이고, 당장 집값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를 늦춘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에 차질을 빚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왜 당선됐는지를 생각해보면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공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당장 눈앞의 우려 때문에 규제 완화에 주저한다면 공급도 정치적 명분도 모두 놓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속도조절을 통해 시장 안정부터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상황에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지금 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공급을 늘리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을 완화한다고 했을 때 기대감이 생기면서 집값이 불안해지는 리스크가 생길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안정화를 가져온 뒤에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