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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춘천까지?..尹 정부 'GTX 새 기준' 다음달 공개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2. 5. 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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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머니투데이 

 

평택·춘천까지?..尹 정부 'GTX 새 기준' 다음달 공개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지정 신규 기준이 이르면 다음 달 중 나온다. 지정기준이 변경되면 현행으로 추진이 불가능했던 춘천, 평택 등 수도권 외곽까지 노선 연장이 가능해지고, 정량적 기준에 어긋나더라도 지역별 특성에 따른 신규 노선을 도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GTX 지정기준 확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노선 연장·신설 공약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역철도 지정기준 변경을 담은 GTX 시행령 개정안(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공개된다. 당초 이달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부처간 조율과 새 정부 출범, 원희룡 장관 취임 시기 등이 겹치면서 내부적으로 다음 달 변경안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직 기획재정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등 부처간 협의가 남았지만, 변경안의 주요 내용들은 상당 부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경안은 새 정부 정책 방향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며 "지정기준 등이 변경돼 구간 범위가 넓어지면 사업 규모가 달라지고, 소요되는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는 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GTX 지정 거리·반경 기준 변경…정량 평가방식도 도입

국토부가 지난해 9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변경안을 보면 권역별 중심지 거리 반경 4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고, '통행시간 60분' 시간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경 중심지도 다변화된다. 현행은 서울시청 또는 강남역을 중심으로 반경 40km 이내여야 광역철도 구축이 가능하다. 변경안에 따르면 반경 중심지에 GTX 환승역사인 서울역·삼성역·청량리역, 인천시청 등이 추가된다. 가장 큰 변화는 정성적 평가방식 도입이다. 거리·반경 등 정량적 조건이 맞지 않아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GTX 지정 기준이 변경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던 1기 GTX(A·B·C) 노선 연장과 D 노선 확장, E·F 노선 신설 등이 대부분 추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중심지에서 60~70㎞씩 떨어진 평택(A노선)·춘천(B노선)·천안(C노선) 모두 대상 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정성적 평가로 편입시킬 수 있다.

원희룡 장관도 16일 취임사에서 '수도권 30분 출퇴근시대'를 강조했다. 원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나 GTX 광역철도 건설 등 대통령 공약 사업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기존 GTX A노선 등의 평택 연장과 D노선(김포·인천공항∼부천∼삼성∼팔당, 삼성∼수서∼여주), E노선(인천∼서울∼구리∼남양주), F노선(수도권외곽순환) 신설 등을 공약한 바 있다. D노선으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기존 김포~부천 노선을 확충해 수도권 남부를 Y자로 잇다는 구상이다. E노선은 인천(검암, 계양)~서울(김포공항, 디지털미디어시티, 신내)~구리~남양주(다산, 양정)을 잇는 수도권 북부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F노선은 고양~서울~부천~시흥~안산~화성~수원~용인~성남~하남~남양주~의정부~양주~고양 등 서울 외곽 거점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순환형 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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