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구조안전 가중치 대폭 축소…목동 노원 영등포 30년 이상 단지 수혜 기대

출처-매일경제

 

재건축 구조안전 가중치 대폭 축소…목동 노원 영등포 30년 이상 단지 수혜 기대

 

 

구조안전성 배점 비율 50%→30%
재건축 판정 기준 30점 이하→45점 이하
규제 강화 후 재건축 불발 46개 단지 중
11곳은 바뀐 규정으로 추진 가능

목동 단지 1.2 단지 전경 [이승환 기자]

정부가 재건축의 대못으로 꼽히던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구조 안정성 비율을 30%로 낮추고, 조건부재건축 점수를 하향 조정한다. ‘2차 안전진단’으로 불리는 적정성 검토 판단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임한다.

안전진단 규제 개선안은 현재 2차 안전진단에 가로막힌 재건축 단지들에도 소급 적용한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 절차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재건축 초기 단계 아파트 단지들의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 8월 발표한‘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다. 빡빡한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건수가 워낙 적어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되자 정부는 날짜를 앞당겨 기준 완화를 결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안전진단 평가 항목 4개(구조안정성·주거환경·설비노후도·비용편익)의 가중치가 현행 각각 50%·15%·25%·10%에서 30%·30%·30%·10%로 조정됐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대폭 줄이고 주거환경, 설비노후 평가 비율을 확대했다.

안전진단 4개 평가 항목별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분류되는 ‘재건축’, ‘조건부 재건축’, ‘유지보수’ 구분도 개선했다. ‘30점 이하’이던 재건축 판정 기준을 ‘45점 이하’로 넓혔고, ‘30점~55점 이하’이던 조건부 재건축 기준을 ‘45점~55점’으로 조정했다.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단지는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던 2차 정밀안전진단은 사실상 폐지됐다. 국토부는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2차 정밀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시행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민간진단기관 교육 및 컨설팅 강화,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진단 내실화를 병행하고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도 보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중이거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마치지 못한 단지에도 모두 적용된다. 안전진단을 추진중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2만4000여가구를 비롯해 노원·강동·송파·영등포구 등지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유지보수 판정 단지가 대폭 줄고, 안전진단 신청 단지의 20%가 재건축 판정을, 절반 이상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기존에는 구조안전성 비율이 50%로 크게 높아서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7건에 불과했고, 4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단지들조차 그 허들을 넘기기가 어려웠다”면서 “이번 개선안으로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가 동일한 비중으로 조정이 되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주거환경도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