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만 기다렸다”… 정밀안전진단 속도내는 서울 재건축

출처-조선비즈

 

“규제 완화만 기다렸다”… 정밀안전진단 속도내는 서울 재건축

 

 

이달 초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분주해지고 있다. 규제 완화 시점이 내년 초로 가시화된 만큼, 정밀안전진단 통과를 기대하는 단지들이 안전진단 준비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바라본 강남 재건축 아파트(앞쪽)와 뒤로 보이는 강북 아파트 / 연합뉴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서초동 현대아파트는 지난 21일 서초구에 정밀안전진단 진행을 위한 용역비용 예치금을 납부했다. 작년 7월 예비안전진단 통과 이후 약 17개월 만이자, 지난 3월 예치금 납부를 위한 모금을 완료한 지 9개월 만이다.

1989년 준공된 서초동 현대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었다. 총 413가구로, 서초동 ‘대장 아파트’인 서초 그랑자이와 래미안 리더스원 등을 마주보고 있다. 단지는 내년 초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시행되자마자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바로 정밀안전진단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구청 측에서 적정성 검토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켜보자 했다”면서 “새정부 집권 후 정밀안전진단을 바로 진행할 생각으로 일찍이 예치금 모금까지 완료했지만, 생각보다 규제완화가 늦어졌다”고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과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각 단계는 A~E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조건부 재건축) 또는 E등급(재건축 확정)을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2차 안전진단을 거치고, 여기서 D·E등급이 나와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은 정밀안전진단을 미뤄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이 50%로 높아지면서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최종 탈락하는 단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하게 되면 예비안전진단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한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이달 초부터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재건축 가능 점수 범위를 기존 30점에서 45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단지들에게 의무적이던 2차 정밀안전진단도 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받도록 했다.

이미 용역을 발주한 단지도 여럿이다. 서울 노원구청은 ‘상계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작년 3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약 21개월 만이다. 정밀안전진단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관련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노원구청은 지난 20일에는 월계시영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1986년 준공된 월계시영 아파트는 미성·미륭·삼호3차아파트로 구성돼 있어 이른바 ‘미미삼’으로 불린다. 지난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이 단지는 지난 8일 정부가 재건축 규제완화책을 발표하자마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월계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준비를 다 끝내놓고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기만을 기다렸다”면서 “규제완화가 소급적용이 된다고 해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신청했다. 노원구 일대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가 많은 만큼,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