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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디지털타임스 "尹, 멀쩡한 임대인을 전세 사기꾼으로 몰다니"…집주인들 단단히 뿔났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대한주택임대인협회(회장 성창엽)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불합리한 과세 인과의 요인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다시 보겠다고 발표한 것이 되려 주택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 발표로 인해 더욱 마음을 졸여야 하는 국민이 생기게 됐다"라며 "바로 꽁꽁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냉랭한 임대차 시장 혹한기 속에서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아파트 주택 임대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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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머니투데이 尹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국가 지원"...재건축·재개발 신속 정비로 확 바꾼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의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서울시의 모아타운과 비슷한 소규모 정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일명 '전국판 신속통합기획'으로 불리는 정비구역 입안요청제를 주요 도심 안팎에 확산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정부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이 대규모 개발 중심에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