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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빌라’ 사면 취득세 감면…‘갭투자 집주인 구하기’ 비판

출처-한겨레 ‘역전세 빌라’ 사면 취득세 감면…‘갭투자 집주인 구하기’ 비판 2024년 경제정책방향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소형 빌라에 세 들어 산 지 1년 이상 된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올해 사면 취득세가 최대 200만원 감면되고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과태료 부담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기회도 올해 한시적으로 열린다. 정부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한다. 무자본 갭투기에 나섰다가 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된 ‘빌라 집주인 구하기’란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전용 면적이 60㎡ 이하인 집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가 거주 중인..
부동산뉴스 2024. 1. 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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