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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 전셋값 올려달라”…갱신권 두고 집주인 세입자 실랑이

출처-매일경제 “5% 이상 전셋값 올려달라”…갱신권 두고 집주인 세입자 실랑이 내년까지 단기 등록임대사업자 대거 말소 갱신권 사용 요구·강요는 ‘불법’ 사업자 기간 갱신권 사용은 무효 계약 갱신권을 두고 등록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계약 갱신권을 두고 등록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재계약 시 갱신권을 사용했다며 5% 넘는 보증금 상향을 요구하는 집주인들 때문이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자동적으로 5% 이내로 전월세 보증금 인상이 제한된다. 17일 임대업계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사이 말소된 4년 단기 등록임대사업자들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다. 등록임대사업자는 2017년 말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확대,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
부동산뉴스 2023. 6. 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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