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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주도권 '공공→민간'…용적률 500% '인센티브'[8·16대책 톺아보기]③

출처-뉴스1 공급 주도권 '공공→민간'…용적률 500% '인센티브'[8·16대책 톺아보기]③ '민간 도심복합사업' 신설…조합 없이도 사업 추진 가능 참여도 주목…"부지발굴·재원확보·민간협력 3대 핵심요소"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등 주택 밀집 지역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 새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민간이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8·16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공급의 중심 축도 공공에서 민간으로 더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첫 주택 공급계획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주택 공급의 주체는 '민간'으로 명시됐다. 공공은 취..
부동산뉴스 2022. 8. 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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