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음주택건설♡중개업소운영중♡

출처-조선일보 공인중개사,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 알려야 전세사기 피해 막기 위해 임차인에게 설명 의무 강화 서울 성북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2023.2.14/뉴스1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이 같은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빠뜨리면 과태료 250만~500만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받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출처-동아일보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즉각 취소키로 내달초 범정부 방지대책 발표 앞으로 전세사기를 벌이거나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적발된 공인중개사는 즉각 공인중개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시 무관용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 전수조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가담 여부를 선별할 예정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공인중개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초범이더라도 앞으로 공인중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제도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를 유인했는데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