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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경제 재개발 노후도 요건 60%로 완화된다…국토부, 1·10 공급대책 후속조치 속도 국토부, 11개 법령·행정규칙 31일부터 행정예고 주민 주도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 공급 확대 기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낮춰 다양한 주택 공급 속도 재개발 노후도 요건이 현행 3분의2 이상에서 60%로 완화된다. 공유토지의 경우에도 이제까지 공유자 전체가 동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4분의3 동의만 받아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재개발 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개선한다. 현재 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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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디지털타임 국토부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활성화…공공임대 빠르게 공급" 진현환 제1차관 "도심 내 고품질 주택 공급 적극 확대" 약속 진현환 제1차관,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 현장 방문. 사진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약정 방식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활성화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의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찾은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도심 내 고품질 주택 공급을 확대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이란 민간의 신축주택 건설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주택건설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진 1차관이 찾은 종로구 현장은 총 210세대 규모로, 연말 준공 후 청년입주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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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경제 국토부 "HUG 자본금 3조 이상 확충"…신규보증 중단 막는다 현금·현물 출자 모두 포함 관련법 국회 소위 통과 후 기재부와 자금 협의 급물살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3조원 이상의 자본금 확충을 추진한다. 빨간불이 켜진 재무 상태를 개선해 전세보증보험뿐만 아니라 분양 보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한 조치다.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HUG의 자본금을 3조원 이상 확충하기 위해 현금 출자뿐만 아니라 현물 출자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논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개정안은 HUG의 법정자본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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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경제 국토부,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타워 꾸린다 빌라왕 피해자 대상 설명회 추가 진행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이달 30일부터 전세사기 전담 대응 조직(TF)을 꾸리겠다고 25일 밝혔다. TF에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고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에서 인력 보강을 할 계획이다. 법률 전문가, 학계에서 참여하는 민간자문단도 운영한다. TF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라고 HUG에 지시했다. 국토부는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