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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시세 역전 우려"…국토부, 이제와 부작용 실토

출처-서울경제 "공시가, 시세 역전 우려"…국토부, 이제와 부작용 실토 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경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오히려 시세를 넘어서며 세 부담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공시가격과 시세 역전현상’, ‘구간 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 시 국민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당시 시세의 60% 내외)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부동산뉴스 2022. 10. 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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