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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잠들어 있는 부동산 법안들, 규제 완화와 엇박자

출처-데일리안 국회서 잠들어 있는 부동산 법안들, 규제 완화와 엇박자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됐지만 실거주 의무 발목 재건축 대못 재초환 규제 완화도 하세월 관련 법안들 표류 중이지만, 전세사기 법안 논의로 바쁜 국회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고자 각종 규제완화책을 내놨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은 수개월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고자 각종 규제완화책을 내놨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은 수개월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정됐던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보류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
부동산뉴스 2023. 5. 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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