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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어깃장에 권리금 못받았다면…대법 "손해배상해야"

출처-연합뉴스 건물주 어깃장에 권리금 못받았다면…대법 "손해배상해야" "임대차 종료때 손해배상 채무 발생…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계산" 대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고 다른 세입자에게 가게를 넘기려다 건물주의 방해로 계약이 물거품이 됐다면,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가 세입자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씨에게 7천1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B씨 소유의 가게를 그해 12월까지 임차하기로 계약했다.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인 그해 10월 다른 세입자를 구해 ..
부동산뉴스 2023. 2. 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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