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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산운용 규제 풀고 투자자 보호…리츠 살린다

출처-이데일리 [단독]자산운용 규제 풀고 투자자 보호…리츠 살린다 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령 체계 개편’ 용역 발주 2001년 제정 후 다양한 상품 출시…현실반영 못해 투자자 보호 위한 과태료·이행강제금 등 도입 고려 "투자 안정성 강화…양적·질적성장 촉매 역할 기대" 정부가 리츠 시장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령(부투법)’을 전방위로 뜯어고친다. 지난 2001년 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령이 최신 투자회사 설립 추세를 담아내지 못하는데다 18번의 개정으로 누더기로 변해 법령 간에도 상호 충돌하는 등 적합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일어서다. 정부는 이번 부투법 개정을 통해 리츠의 자산운영 규제를 없애고 투자 적시성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형벌이나 이행강제금 등을..
부동산뉴스 2023. 10. 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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