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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존주택처분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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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머니투데이 교환 NO, 매도 후 매수는 OK…'기존주택 처분 기준' 논란 19일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모습. 2021.10.19/뉴스11주택 청약 당첨자의 새 아파트 입주 요건 중 '기존주택 처분' 기준이 모호해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거래 절벽으로 매매가 어려워진 1주택자들이 기존주택을 유사한 다른 주택과 '교환거래' 하는 방식으로 처분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서다. 그러나 등가교환이 아닌, 기존주택 매도 후 신규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처분 조건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제도의 취지도 힘을 잃게 된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부동산뉴스
2022. 10. 5.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