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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나는 되고 너는 안된다? [Q&A]

출처-이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나는 되고 너는 안된다? [Q&A]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선별적 구제 초점, 6가지 기준 이유 유형 다양하고 피해자 상황 달라 피해요건 제외 대상, 의결기구 넘겨 논의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범정부 합동 TF를 통해서 27일 내놓은 종합 지원방안에는 피해 주택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낙찰을 받아서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매수는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거주만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미 있..
부동산뉴스 2023. 4. 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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