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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데드라인 넘긴 법안… 종부세 대란 현실화 우려

출처-국민일보 결국 데드라인 넘긴 법안… 종부세 대란 현실화 우려 여야, 조세소위원장 자리 싸움에 일시적 2주택자에 ‘혜택’ 불발 우려 21일 오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지역 아파트단지 모습. 뉴시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관련 법안을 고쳐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위 구성을 못하고 파행을 겪고 있어서다. 지난 20일이 올해 시행을 위한 ‘데드라인’이었는데 끝내 넘기고 말았다. 납세자 불편과 행정력 낭비 등 ‘종부세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부동산뉴스 2022. 8. 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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